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0. 10. 05. 강경숙 의원
의안 번호	2197

Ⅰ. 개    요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0.10.01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7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지원 근거마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 및 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최근 전국 및 익산시 3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전 국	신고 접수건수	34,166	36,416	41,389	28,893
	학대 판단건수	22,367	24,604	30,045	18,644
익산시	신고 접수건수	355	265	324	340
	학대 판단건수	267	291	251	271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전 국	사망자 수	38	28	42	58
익산시	사망자 수	0	1	0	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8.31.)  /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자료

▸참고로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는 전국 8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